국내 공공기관 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넘는 공공기관이 35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로 정규직보다 노동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국회예산정책실에 분석의뢰해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4020명으로 정규직 근로자 26만9201명 대비 16.4%를 차지했다. 이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로 비정규 근로자수가 2000%를 넘었고 마사회가 810.5%, 아시아문화개발원이 524.3%를 각각 나타냈다.
 
비정규직 숫자로는 마사회가 가장 많았다. 마사회의 비정규직은 6658명, 과학기술원이 1704명, 토지주택공사가 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88명, 코레일테크가 911명, 국민연금공단이 814명, 서울대병원이 764명, 코레일네트워크가 741명 순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년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전환 제외자가 71.6%나 됐다”며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계속해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연구 자료를 인용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대책은 엄밀히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며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우나 급여, 승진가능성은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