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충남도당 “선거구 문제, 농어촌·지방 대표성 보완 방안 필요”
與野 충남도당 “선거구 문제, 농어촌·지방 대표성 보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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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구 증설, 이미 명분·조건 충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 문제를 두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이 힘을 합쳤다.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를 포함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남지역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가지 원칙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보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구조건을 만족시킨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행위는 그 동안 함께 노력해 온 두 지역 간의 화합과 상생발전 노력을 와해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은 충남의 천안과 아산에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며 “이제 충남의 선거구 증설은 헌법에서 보장한 충남도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소대표된 충청권의 민심이 온전하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충남의 선거구 증설은 이미 명분과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천안·아산 지역의 선거구 증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양당 지도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고, 헌법적 기본가치와 합리적 기준으로 충남의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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