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野불참 ‧ 교문위 정회 ‧ 복지위 정회 후 속개
야권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전격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 진영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안행위 국감은 정 장관의 증인 선서에 뒤이은 전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 직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국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 장관의 언행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발언에 대한 의심에 의심의 꼬리를 끊는 것은 장관의 사퇴 뿐”이라며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야권은 정 장관 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일자에서 일주일 연기된 14일 유권해석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날 유권 해석 이후로 행자부 국감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여당 의원들과 1시간 넘게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갈등 속에 오전 11시26분에 정회가 선언됐고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30분경 재개됐으나,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 10명은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진영 위원장은 “야당 간사로부터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7일 선관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국감 일정에 합의했던 것이라면 어제라도 여당 간사와 위원장에 알려 충분히 협의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감사장에 와 증인 선서까지 마친 후 이의제기를 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화두로 일찌감치 여야간 충돌을 예고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인 끝에 오전 11시7분경 정회됐다.
오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향해 교육부 주요업무보고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교육부 방침이나 입장, 추진과정 등이 전혀 기술돼있지 않다. 누락시켜버렸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주요 업무보고 3쪽에서 15쪽에 걸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 부분에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다”고 반박했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도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부족하긴 하지만 확정고시 예고 등 업무보고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들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은 사안마다 충돌을 거듭한 끝에, 박주선 교문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교문위는 파행에 이르렀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는 각각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롯데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격돌해 복지위는 한 차례 정회했다가 재개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포털뉴스 제재를 놓고 여야가 얼굴을 붉혔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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