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탄핵소추안, 일단 대상서 빠져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한정애 원내 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원내 지도부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바 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의 발언이 알려진 뒤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고 탄핵소추안 제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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