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축소, 소득불평등 심화시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삭감됐는데 복지축소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빈곤률은 최하위 등급”이라며 “특히 세제 복지 등 소득불평등 해소정책이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우리 당 김기준 홍종학 의원이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28배로 확대됐고, 전체 소득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같은 국민인데 현실은 너무 다른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그는 이달 초 열렸던 G20노동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저성장 원인으로 노동소득분배 몫 하락을 꼽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건 포용적 노동정책에서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유일해법”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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