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위 마약’ 논란에 감성호소 나서 - 文 재신임 ‘악수’로 후폭풍 불가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당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선언’으로 배수진을 쳤으나 당내 상황은 도리어 벌집을 건드린 모양새가 돼버렸다.
◆ ‘사위 마약’ 파문에 金 대선후보 빨간 불?
일찌감치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예약하며 그간 순항 중이던 김 대표가 때 아닌 사위의 마약 전과 파문으로 발목잡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씨에 대해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달 말 김 대표의 차녀 현경씨와 혼인한 이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서울동부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씨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대표 인척’이란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던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씨와 인척관계인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장관은 자료 요청 절차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10일 오후 일부 언론에서 김 대표가 거론되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 김 대표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다.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다”고 강조한 뒤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또 그는 국감에서 제기된 ‘봐주기’란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발맞추듯 여당에서도 거들고 나섰는데 11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형량 봐주기’ 의혹이 법사위 국감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경계한 듯 이를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안 한다. 이 경우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선고됐다.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군현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부모된 마음은 다 똑같은데 자식 못 이겨 출가시킨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결짓기, 의혹 제기로 정치 공세를 삼는 것은 인륜적 도를 넘었다. 작금의 야권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야당에 역공을 펼쳤다.
이날 야당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한명숙 전 총리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표적수사를 하면서 여당 대표 사위에게는 집행유예를 판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을 내놓으며 압박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대표에게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
◆ 文 재신임 선언에 친노-비노 ‘치킨 게임’
여권이 이처럼 예상치 않은 일격을 맞아 야권에 뜻밖의 호기가 왔음에도 당내 갈등과 혼란으로 그럴 경황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서로 공박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틀 전인 9일 오후 문재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전 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과 국민 여러분께 묻겠다”며 당 내홍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오히려 이날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며 당 내분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돼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며 문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탰던 비주류 주승용 의원은 문 대표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중요한 사안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명색이 제1야당 최고위원인데 당 대표의 결정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만 강요하고 있다. 지금 우리당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1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의 재신임 발언을 두고 비노진영인 안철수, 박주선 의원 등의 혹평이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문 대표의 재신임 회견 다음 날인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며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를 한낱 꼼수로 바라봤다.
김영환 의원도 10일 YTN라디오에서 “초가삼간이 타고 있다”며 “재신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 당 분열을 침묵으로 봉합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당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를 통해 재신임을 따질 것도 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재신임을 받으라며 10일부터 압박에 들어갔다.
이 같은 비주류의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그간 양측의 화의를 강조하며 한발 물러나 있던 범친노계까지 가세하는 형세를 취했는데 정세균 전 대표는 11일 “전당대회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고 전병헌 의원도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 대표의 재신임 조기 강행 선택은 안타깝지만 현직 당 대표가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비주류 의원들의 주장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준비에만 2~3개월이 걸려 현재 진행 중인 국감 일정을 고려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조기 전당대회’ 주장은 사실상 문 대표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주류 측은 문 대표가 ‘재신임’을 선언한 시점이 당무위에서 혁신위의 ‘국민공천’ 혁신안이 통과된 당일이란 점에서 오는 16일 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혁신안이 통과할 것을 확신한데다 당 대표로서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고 감싸려는 노력보단 정면승부로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단 의도에서 ‘재신임’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더 반발하는 모습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신임’ 발표 이후 야권 내에선 ‘조기 전당대회’ 등 각각의 이슈를 두고 명확히 의견이 갈리며 친노-비노로 합종연횡하고 있어 일각에서 문 대표가 의도한 당내 갈등 수습보단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관측이 증명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확실히 진영이 양분되는 추세로 나아갈 경우 재신임 이후 후폭풍으로 어느 한쪽은 큰 내상을 입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든지 대거 이탈해 천정배 신당에 합류하는 등 당이 크게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표가 어느 쪽으로든 악수를 뒀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후폭풍 우려 ‘재신임 철회’ 목소리도
이런 우려에서인지 일부에선 재신임 발표를 철회하라고 문 대표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11일 김부겸 전 의원은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문 대표는 재신임 카드를 내리고 폭넓게 당의 화합을 요청해야 한다”며 “절대적으로 옳은 혁신도 완벽하게 틀린 비판도 없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군을 모두 합해야 한다”고 화합을 호소했다.
또 같은 날 오전 유승희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데 대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재신임을 혁신안과 연계하고 또 당의 기강과 연계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어떤 결론이든 당의 단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재신임 발표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재신임 방식, 조기 전당대회 등 무엇이든 그 논의는 우선 혁신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마무리 지은 후 최고위든 공식 통로를 통해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내놨다.
반면 똑같이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조금 다른 이유를 든 의원도 있었는데 이날 유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앞서 발언한 오영식 최고위원은 “정중히 16일 중앙위원회 개최와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재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도 “대표 거취가 최고위와 상의 없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이 지도부가 정치 공동체인지 들러리인지 저 스스로 매우 심각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이날 주승용 의원이 ‘재신임’에 보인 반응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최고위원은 “대표의 거취가 당과 지도부와 무관한 일일 수 있느냐”며 “최고위원들을 정치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렇듯 당내에서 ‘재신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방식에 대해 공식 발표가 나왔다.
신기남 위원장 및 설훈, 김관영, 전정희, 진성준 의원으로 ‘전당원 및 국민여론조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당원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해 16일 중앙위 직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 결과가 나올 경우 무조건 승복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혁신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6일 당 중앙위를 통한 투표보다 앞서 ‘재신임’ 여부를 보여주겠단 의미에서 16일 이전으로 재신임 투표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재신임 투표방식까지 확정발표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재신임 후폭풍을 우려한 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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