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에 공급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일본의 국제적 소형베어링 업체 미네비아와 미네비아의 한국지사를 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쟁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의 미네비아와 미네비아의 한국지사를 한국에 공급하는 베어링 가격의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비아와 세계 2위 일본 NSK는 일본 동경 등지에서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소형베어링의 가격과 물량 및 판매처 등을 공동으로 결정키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사는 한국지사에 지시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사가 2008년 철강 원재료 상승에 따라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일제히 5~13% 올리고 환율 상승에 따라 20~33%씩 추가로 인상했다.
 
검찰은 “이번 사례는 외국 회사들의 국제 카르텔을 수사해 형사 처벌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들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이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NSK는 리니언시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한편 소형베어링은 정밀기계와 전자제품, 자동차, 중장비, 항공기 등에 사용되며 기계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부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해 약 1억 4천만 개, 300억 원 어치의 소형 베어링이 소모되는 가운데, 일본 미네베아와 NSK 일본정공 2개 업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