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가 연간 3조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비 결제사업’을 10년 이상 독점하는 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한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매년 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의 보조사업 규모는 3조3600억원으로 문체부 재정 5조원의 67.3%나 된다. 하지만 문체부는 2005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신한카드에 10년 넘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있다.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신규사업자 선정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새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는 부작용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타 부처는 카드사간 경쟁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면서 시스템과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어 대조되는 모습이다.
 
신규 비용 역시 신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한카드의 전신인 LG카드 역시 최초 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 비용 등을 전액 부담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정 카드사가 10년 이상 별도 규정도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독점적 운영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규모가 크지 않다며 특혜 논란 차단에 나섰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됐던 규모는 카드와 계좌이체를 합해 1조5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신한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8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문체부 측은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1.5~2% 정도의 수수료율 중 1%는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신한은행이 가져가는 몫은 최대 1% 정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신한카드의 사용률이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년 신한카드 사용액은 730억원으로 지난해의 800억원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 7월 정부 역시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2년 전 국감에서도 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를 14년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온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한카드 전신인 LG카드가 과거 정부 관련 카드 사업을 독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 시장이 그대로 신한카드로 옮겨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