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민노총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천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가열찬 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개악’을 비판하며, 이번 투쟁으로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인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집회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집회에 등장할 경우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조합원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집회에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가를 내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 개악'에 관련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는 '이야기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으며, 고용노동부도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했다.
교육부도 전교조 조합원이 집회 참가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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