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보 담긴 신용조사서 49만건 넘겨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 건을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업데이터를 포함한 6개 민간 신용회사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조회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구매처나 납품처 등의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2011년 411억원, 2012년 384억원, 2013년 390억원, 2014년 407억원 등 매년 400억원 안팎의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정보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강기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에 영업비밀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보증심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공해 수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기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가 현재 민영화 된 만큼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이사장과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이사장은 중소기업들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기 떄문에 한국기업데이터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근우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있던 정보사업부가 분사한 곳”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신용평가기관과 달리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업데이터 지분을 각각 15%와 8.96%를 보유한 주주다. 또한 상임이사로 내부 직원들을 재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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