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입 악화 우려에 갈등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IC단말기 교체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주요 신용카드 8개사가 출연한 기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영세 사업자의 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금을 출연한 주요 카드사들은 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BC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총 8개사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들은 이 사업으로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게 되며 밴 수수료는 결제 1건당 기존의 120원에서 50~7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카드업계는 밴수수료 절감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자체 단말기 보급 대리점 100여 곳은 밴 수수료 인하가 수입 악화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밴 수수료로 75~80%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대리점으로서는 IC단말기 교체 후 수입이 절반 가량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을 용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각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관리비를 받아 이를 보전하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일부 대리점과 밴 업계는 “카드업계 기금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를 받으라는 것은 금융결제원의 폭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가 가지는 보안 취약성이 이슈가 된 바 있어 IC단말기 교체 작업은 카드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과 밴 업계의 반발은 물론 교체 대상인 영세 가맹점의 파악조차도 밴 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진척 속도는 당분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점포를 내는 가맹점주는 무조건 IC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250만 가맹점은 2017년까지 이전에 사용하던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