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인터넷은행 진출 전 대주주 적격성 따져야”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몇 년 전에도 다음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 의장과 관련된 범죄 의혹들이 보도된 바 있고, 이번 달에도 해외 도박 혐의로 특수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현재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려면 이런 부분에서 금융업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하고 (다음카카오는) 실제 지분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면서 “사정당국에서도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사를 진행 중이라면 빨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규모가 작았던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소유관계가 투명하지 않았고, 불공정 사례도 있었다”면서 “자본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본을 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밤 11시30분에 대검에 (다음카카오에 대한)메일을 보냈더니 오늘 오전에 ‘그거 질문 안하면 안 됩니까’라고 조사받는 기업(다음카카오)에서 연락이 왔더라”라며 “의원실에서 대검에 보낸 메일내용이 다음카카오측에 알려진 이유를 조사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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