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16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활력이 솟아오르는 분수경제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6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념·정쟁 중단과 경제살리기 추진,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의 전환, 기업지원 아닌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정책전환, 학자금 무이자 정책 시행, 청년재원 확보를 위한 ‘청년세’ 도입,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 등 6개항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놀음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분수경제’와 관련, “대기업 중심이 아닌 제조업, 중소상공업을 육성하는 분수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로, 청년층의 희망과 활력을 살리는 청년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경제와 관련해 “정부 직접고용이 가능한 공공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며 “또 청년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통해 졸업 후 일정 기간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 조건부 무이자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당기순익 1억원 이상 기업들이 순이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세’를 통해 연간 1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청년고용과 직업교육훈련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니면세점’에 대해선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8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소상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중소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면세형 ‘미니면세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선 “국민을 두 쪽 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의 과도한 정치개입 중단과 3권분립 헌법원칙 준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