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했던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19일 “굴욕외교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는데 결코 굴욕외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워킹 그룹’(협의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협조해 나가자는 입장이니까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의 방미 및 기술입장 재요청 배경과 관련, “대통령께서 펜타곤(미 국방부)에 가셨기 때문에 현장 수행하는 차원에서 갔던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등에서 ‘미국에 더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방위사업청장이 해야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전체 지도·감독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다시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F-X 관련) 4가지 기술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은 서한으로 왔었기 때문에 한 장관은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미국에) 갔고, 미국과 협상해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관련 기술협의체를 협의해 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R&D 사업이라는 것은 힘들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반드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 장관이 지난 8월 미국에 기술 이전 요청 서한을 보내기 전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엔 “청와대와 협의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미국에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답신을 뒤늦게 전달받은 데 이어 이번 방미 때도 별 협상전략도 없이 기술 이전을 재요청했다가 또 거절당해 ‘굴욕외교’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