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를 향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44억원) 자료제출 요구를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예산을 빼돌려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초법·탈법 일방통행은 국민 저항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원을 금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12일에 국정교과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바로 다음날 군사작전 벌이듯 비밀리에 예비비로 예산안을 편성·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11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비의 편성은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비비 44억 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에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7억 원이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 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며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