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 및 한‧중 FTA 비준동의 등 조속 처리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5자회동에서 “예산이 늑장 처리돼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서민들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 기회도 놓칠 우려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만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3년째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미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고. 이견 있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해 국회에서 속히 비준동의해 줄 것도 요청했는데, 한‧중 FTA의 경우 발효가 늦어지게 되면 하루 약 40억 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지는 만큼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해 연내 발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19대 국회가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3년 동안 부탁드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주고 또 서비스 산업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 만큼 관련법도 꼭 통과시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헌정사에 남는 유종의 미를 19대 국회가 거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해 먼저 상세히 설명한 뒤 여야 지도부에 현안 관련 각종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가장 쟁점이 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단 점에 있어선 박 대통령을 비롯해 회동 참여한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지만 국정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려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과거 ‘교학사 발행 교과서’의 사실 왜곡 및 이념 편향 논란까지 언급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학사는 국정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걱정되면 집필진 구성에 참여하라”고 반박하며 “더 이상 옳지 않은 주장을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자.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고 맞서는 등 국정교과서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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