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확보 및 인도네시아의 계약 의지 등 불확실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KF-X 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인데 이는 국방부가 요청한 161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60% 가까이 삭감된 데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KF-X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나머지 기술 역시 미국 측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방위사업청이 KF-X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가 사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을 상정하고 책정됐던 KF-X 총사업비 8조8421억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는데 한 군 관계자는 “핵심기술 문제에 예산까지 더 깎이면 전투기 사업 계획 수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자체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정책처에서도 KF-X사업에 대해 “핵심기술 확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위사업청은 4건의 미승인 기술 등에 대해 국내 기술수준, 해외 기술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에선 “KF-X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98억5700만원이 포함된 금년도 예산현액 750억5700만원 중 간접비 1억5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내 계약체결 가능성, 공동 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20%에 해당하는 대응 투자분을 적절히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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