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서 한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 성공한 정권 돼달라”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4년차 비전제시와 추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 상임고문은 “나는 줄곧 박근혜정권이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면서 “정권이 실패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역사는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도 역사 왜곡, 미화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정화에서 손을 떼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며 “원하던 그렇지 않던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은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 사이에 극한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를 공적으로 몰지 말고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법안들 중에는 가짜 민생법안들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며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인식에 따른 옳지 않은 요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회복을 위한 야당의 건설적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 바란다”며 “시정연설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과 고민이 큰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당은 이미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제시했고 본인은 청년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펀드’보다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 상임고문은 “부디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이 돼달라는 뜻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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