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통을 짓밟는 정부 국정교과서가 졸속교과서일 것”
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확정고시 담화 중 현행 교과서의 문제로 거론된 6·25전쟁이 남북 공동책임이란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한 점,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만행 서술 소홀, 교과서 집필진들의 정부 상대 소송 남발, 편향적 서술하는 교과서 집필진, 절대다수 고등학교의 편향 교과서 선택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먼저 현행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 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두산동아 교과서를 인용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을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고 일축했다.
또 도 의원은 현 교과서가 1948년 당시 대한민국에 대해 ‘정부 수립’이라 기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이라고 서술했단 것과 관련해선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 정부가 첫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백히 기재돼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현 교과서에 천안함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서술이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인정 시스템은 정부가 집필기준을 정하면 출판사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 집필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도발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필기준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도 의원은 황 총리가 집필진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을 국정화의 추진 배경으로 소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황 총리가 집필진이 특정학맥으로 구성됐고 일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편향됐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시선”이라며 “헌법에 정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짓밟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역사왜곡, 졸속교과서일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래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상적 예산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심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교과서 관련 예산을 샅샅이 찾아서 삭감하겠다”고 국정화 저지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한편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국정화 반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새정치연합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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