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견을 지난달 12일 행정예고한 이래 전날까지 수렴해왔던 교육부가 국정화에 찬성한 의견은 수용한 반면 반대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중등 역사(한국사) 구분 고시 행정예고 의견 수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행정예고에 의견을 나타낸 사람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15만2805명, 32만1075명으로 반대가 찬성의 2배를 넘었다. 다만 찬성 인원 중 2989명이, 반대는 13만5221명이 익명이거나 이름은 있되 주소·전화번호가 전부 명확치 않은 경우였다.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찬성 1만4882건(개인 1만4799건·단체 83건), 반대 7113건(개인 6880건·단체 233건)으로 집계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반대의견을 서명한 사람은 13만1384명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부는 동일한 기관과 단체, 개인의 서명은 1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찬성 의견은 수용했지만 반대 의견은 수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 “학계의 통설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탐구·토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계된 의견 중 국정화를 찬성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 반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필요,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 필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가 필요 등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한다”는 검토 의견을 첨부했다.
 
반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정되는 교과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하여 창의성 저해,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과 학습량 증가 예상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균형 잡힌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으로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은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