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와 시 파산설 등 無논리 정치공세에 '발끈'
시는 2009년부터 조남~월곶 간 도로개설, 국도39호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신설, 확·포장 사업비로 집행한 지방채 672억을 행정운영경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삭감, 건물 신축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3000억(공영개발특별회계) 가운데 2250억(75％)을 최근 아파트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한 바 있다. 나머지 750억의 채무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모두 갚을 예정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한때 시흥시가 빚더미로 금방이라도 파산을 맞을 것처럼 질타했다”며 “하지만 최근 일반회계 부채 제로(Zero)도시로 거듭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상환해감에 따라 그간의 재정위기, 파산설이 정치공세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최근 다수의 지자체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해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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