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수많은 규제로 여전히 관치 금융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첫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공감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도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87위·세계경제포럼 평가)이 우간다와 네팔, 베트남보다 못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 됐는데 금융개혁이 왜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되지 않고 있는지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려면 창조성과 모험성을 내재화해서 혁신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런 창조성과 모험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금융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우리나라 경제가 창조성과 모험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과 대한민국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 과감한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김광림 박대동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는데 정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 얼마나 국제적 수준에 와 있는지 좀 의문”이라며 “금융이 사회적인 책무도 다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려면 당국과 회사, 시장이 변해야 한다”며 “개혁과제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국회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