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관련, “새 복지정책 신설은 중앙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사회보장협의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연하면 앞으로 정부는 다른 시도단체와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간 형평 문제나 여러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그렇게 돈을 쓰며 다른 사업을 한다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한다”며 “당연히 서울시 지방재정을 쓰는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시 교통안전대책, 지하철 공기질 개선 대책, 서민 주거안정 등 취약계층 삶의 질을 돌볼 난제가 즐비한데 (청년수당 등) 선심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또한 최 부총리는 가뭄해소 대책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는데, 4대강 지천사업이니 아니니 하는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지천사업 문제는 별도 검토하고, 당장 급한 가뭄에는 있는 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긴급예산으로 보고 심의에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