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 이천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무조정실 중간평가 S등급을 받은데 이어서, 10월말 기준 1단계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지방규제 정비실적에서도 전국 1위를 제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11대 분야를 선정, 지자체와 더불어 3단계에 걸쳐 정비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내역,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별 규제개선현황과 규제 정비순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각 평가순위 역시 포함됐다.

한편 이천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에도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돈 시장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765억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