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 일각에서 지난 12일 갑작스레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13일 당내 친박계 대다수가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이며 일축했지만 ‘개헌’에 대해선 친박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5년 단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2일엔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죽은 제도”라고까지 노골적인 ‘개헌’ 입장을 드러내면서 그간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에 대해 친박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내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즉각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그간 친박계 일부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편 등 개헌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지금이 개헌을 이야기 할 때인가”라며 “개헌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지금은 경제살리기, 4대개혁,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잘못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바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을 친박계의 개헌론으로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공상일 뿐”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개헌론’ 진화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다수가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의견도 아니거니와 그런 논의 자체도 전혀 없다”며 “지금은 권력구조 변경에 한눈팔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의결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조 원내수석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논의는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해도 충분하다”며 “경제와 개혁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분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신(新)박이라 불러달라며 박근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개헌 필요성은 여러 형태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장 일이 많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며 대통령에 사과했던 김무성 대표는 당시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 뒤 기자들의 ‘개헌론’ 관련 질의에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도 ‘현재 개헌논란이 시기상, 내용상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얘기 안 하겠다. 그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개헌’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제시돼 온 이원집정부제란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가 섞여있는 제도인데 비상시엔 원칙상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엔 내각 수상(총리)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가지는 제도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총리직엔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선출된다.
 
또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데 이 제도가 최근 언급되는 이유는 차기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차기 대통령 직에 두는 한편 평시엔 외교, 군권 외엔 대통령처럼 행사할 수 있는 총리 직엔 친박계 인사가 앉는 방향으로 여권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