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 1000억 증액키로
당정,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 1000억 증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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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 공개지지 표명 10여명…프랑스인도 있어”
▲ 당정이 내년도 테러 관련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방송 속보 모습.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쳐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테러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내년도 테러 관련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면서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선 “복지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고 했다.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 20억원,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사업에 10억원, 대테러 개인화기 도입에 59억원, 정부 청사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3억5000만원,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에 24억8000만원, 무장 고속정(5대) 구입에 296억원, 철도보안장비 구입에 12억원, 공항 X레이 장비 구매에 20억원, 방탄복 교체 21억2000만원,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원 등 총 736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 예산까지 추후 합할 경우 총 1000억원 가량이 된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까지 IS에 공개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고 (이 가운데) 프랑스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사이버테러법 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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