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개 끝까지 거부해 국회 파행 이끌고 문건 작성 거짓말 해 예결위 분노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교육부의 경우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 예외적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바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세월호 특조위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 예결위 여야 위원을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해명이 없이는 해수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오늘이라도 국정교과서 예산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산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해마다 지적됐던 실세 쪽지예산 등에 대한 금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예산심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서 금지해야 할 실세 쪽지예산 금지, 호텔심사 금지, 외유예산 금지 등 3가지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저희당 지도부 위치에 있는 실세들이 일체의 쪽지예산을 넣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에도 실제 쪽지예산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지금까지 예산심사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특히 증액은 호텔을 잡아놓고 양당 간사와 예산실장이 증액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2013년, 2014년과 같이 호텔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아프리카·남미로 떠나는 예산심의 뒤 외유 금지를 올해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