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교육청 예산” - 野 “누리과정 방기, 朴대통령 공약 위반”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교육이고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이라며 “지난해에도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국민은 국가가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지 큰 관심 없다. 그냥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교육받길 원한다”며 “국가와 교육청 공동의 과제로 책임을 돌리거나 전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불과 20일도 안 남았는데 국민은 말없이 국민이 원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바라보고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에 더 방점을 두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4조원 정도인데 이중 유치원에 2조원을 편성하고 누리과정은 제로”라며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조400억원 정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의무 지출 경비로 마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원 원내대표에게 예산심의와 다르게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청했고 그 시한이 오늘”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약속 위반”이라며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보육대란을 획책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정부 측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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