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악성 체납자에 ‘법의 철퇴’ 날린다
과천시, 악성 체납자에 ‘법의 철퇴’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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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과 재산압류 불사하고 징수활동 강행
▲ 24일 경기도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불사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사진ⓒ과천시
24일 경기도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불사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세무과 징수팀은 최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A씨 등 2명의 집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 총 28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A씨 일당은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 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가택수색 공문 접수에도 불구하고 총 2700만원의 체납액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왔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을 공개 매각해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재산압류·공매·번호판영치·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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