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자 신원 파악 목적…‘복면가왕’과 무관”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권력을 비웃으며 난동 부리는 자들을 색출하지 못하면 폭력 시위 근절은 불가능”이라며 “복면금지법은 불법 폭력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사무총장은 “14일 시위에서 폭력 행사 증거가 확보된 594명 중 441명이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고 야당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어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며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 시위를 용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복면 착용 금지법을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등이 인권 후진국인가”라며 “폭력 시위 악순환 고리를 끊게 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복면금지법 반대 여론이 주장하는 ‘복면가왕 폐지’ 논리와 관련, “복면금지법으로 인해 복면가왕도 폐지된다는 논란은 코미디”라며 “초점을 흐리고 침소봉대해서 복면가왕도 폐지된다 이런 것은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면가왕’은 복면을 써서 신원을 숨긴 채 노래 가창 오디션을 하는 TV예능 프로그램 제목인데 ‘복면금지법’을 비난하는 측에선 복면을 금지시킨다면 해당 예능프로그램도 폐지해야 되겠단 논리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 폐지 논란을 촉발했는데 이것은 문학가, 예술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아니다”라며 “복면금지법은 그런 막무가내 식의 마스크 착용 자체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크, 복면도 종류가 있다. 과격 시위나 불법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해서 마스크, 복면 착용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마치 도둑이 복면 쓰고 들어오는 게 관심인데 주방장이 마스크 쓴 것도 새누리가 막겠다는, 이런 건 논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 못 한다”며 “말을 하거나 행진하는 등 집회 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 당연하다, 종교 행사, 가면무도회 이런 것 다 허용된다, 침묵시위로 마스크 쓰는 것도 당연하다”며 “폭력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면을 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면 착용 금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란 발언으로 본격 쟁점화 된 이래 25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시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발의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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