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남 탓 말고는 아무 역할이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 정부는 도대체 경제민생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와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노동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챙겨야할 민생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면서 또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구조와 비정규직 차별문제도 여전한 가운데 노인빈곤과 청년일자리 대란도 심각하다. 전·월세난도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 문 대표는 “0~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목 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모두 거짓말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을 챙기고 국가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과 서민복지축소를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예산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한·중 FTA 등 걸려있는 여러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을 연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짜놓은 예산을 추진해보겠다는 협박성 말도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1년 동안 국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무의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당은 그동안 자치단체장들께서 노력하신 것들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했고, 국회와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서울·강원·대전·충남·북·세종·광주 ·전남·북 등 9명의 시·도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