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와 정부가 이날 한중 FTA 체결과 관련, 피해보전대책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 대책에도 합의했다.
피해보전책은 비준안 협상 최대 쟁점인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정치권은 여야정의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중 FTA 피해 보전대책에 대해 박수로 추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추인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피해산업 보전대책 추인 작업에 나섰지만 종족수 미달로 추인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총을 속개해 추인 문제를 재논의한다.
새정치연합의 추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회담을 통해 합의문 작성에 나선 뒤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