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늘 중 여야 수석간, 혹은 원내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법안,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까지 처리할 법안, 9일까지 처리할 법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가지 법안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관광진흥법 중 일부를 거론하며 현재 야당과의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지금 어느 정도 여야 간 조율이 끝났다”고 밝히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이명수 의원이 노력 많이 해서 여야 간 이의 없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제의료법은 우리 의료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국, 싱가포르는 의료 관광객만 100만 가까이 되는데 의료 수준이 더 나은 대한민국은 의료 관광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진료 부분을 쇄국적 관점에서 막고 있다”며 “야당이 여야가 합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법안을 들고 왔는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합의처리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야당 측에서 여당의 경제활성화 4개 법에 대응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전화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4개 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일까지인 만큼 양측이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원내수석은 이런 불만을 토로하듯 “1년 가까이 협상해서 상임위에서 조율 끝난 법안은 전혀 안 다루고 여당에서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들고 와서 합의하자고 하는 야당 행태가 이해가 안 간다”며 “오히려 경제활성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있어서도 야당이 핵심 내용을 전부 빼내자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 서비스법의 경우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료 부분을 빼고 통과시켰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수정안을 보면 대기업에 여러 제약 조건을 많이 담아 대기업에 한 푼도 지원 않는 법”이라며 “전체적으로 입법 영향의 65%가 대기업인데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다 빼고 하면 이 법 취지와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활력법은) 기존 부도나기 직전 회사들을 합병을 통해 살리는 법”이라며 “만약 이 기업이 부도나면 부도의 영향으로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여파가 있으므로 부도 직전 회사 합병을 순조롭게 하잔 얘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원내수석은 노동개혁 5개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구조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경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느냐. 논의 자체도 거부하는 야당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노총이 거부하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사태”라며 “대기업 중심 민주노총과 기간제 근로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법은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없는 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내수석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야당 간사에 야당 노동법 30가지와 여당 노동법을 모두 올려 소위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 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나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나 관광진흥법은 예산과 맞물려 있어 예산을 처리할 때 해야지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 5법도 예산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단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새누리당은 2일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등 일부 합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9일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노동개혁 5법의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 처리하겠단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