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일 여야가 예산안 처리엔 합의했으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지원) 예산은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은 며칠전 정책예산 협의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며 야당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 책임은 전부 여당이 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자기들 공으로 하려는 술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에는 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지방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이월분도 없고 지역 세수도 담배세 인상, 부동산세가 들어와 작년보다 (지방재정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을 지원해도 작년보다 적은 액수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