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탓하는 목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타령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바뀐 게임의 룰이 여야(與野)간 협상력이 절묘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논쟁을 보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그 핵심이 국회폭력의 뇌관 역할을 해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헌법이 정한 예산안처리 기한은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역사적 대타협을 했던 것임을 마치 처음 알게 된 사람들 같다”며 “예산안 심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회 개시 이전에 마치도록 관련 법 조항들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또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종료되는 ‘한국형 무제한 토론’, 상임위 법안소위가 마비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가동, 이번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는 ‘법사위 월권시 본회의 직행 조항’ 활용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들을 함께 넣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용(善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들 악용(惡用)하려는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도구든 좋게 쓰면 살리는 도구가 되고 나쁘게 쓰면 해치는 도구가 된다”며 “도구 탓하는 목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목수가 도구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구 탓하는 목수를 통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만적인 국회 폭력이 제거되었다고 선진화된 국회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지금은 구성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식의 소아적 인식에서 벗어나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선진의회의 구현을 위해 다음 단계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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