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야당 반대로 노동법 무산돼 IMF 위기 단초 돼”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유연성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이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간혹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데 이번 노동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20년 전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그때 똑같이 야당이 강하게 반대 투쟁했다. 그리고 통과된 노동법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IMF 위기가 오는 단초가 됐다”며 “똑같은 현상이다.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여기서 오는 영향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5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그나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노동5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할 방침을 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적은 없었다며 지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간 확실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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