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 보완 서둘러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당부한 뒤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선진화법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 지도부만 보인다”며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쟁점법안 문제와 관련해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면서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다른 의견을 이단(異端)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된다”며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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