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면 '오해' 풀린다... 합리적인 주장 '수용'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은 청년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라며 청년이 일자리 절박함을 느끼는데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기어이 정기국회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 청년 비정규직과 중장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5개 법안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TV공개 밤샘토론 등을 야당과 노동계 등에 제안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단체는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노동5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입법을 위한 공청회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경제단체는 모두 공청회에 나와서 우리가 제출한 '노동5법'과 관련해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은 밖에서 무조건 반대 하면서 '노동5법'이 악법이라고 외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하면 대부분 오해가 풀린다“면서 ”합리적인 주장을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의 연석 간담회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청년단체 면담 일정 등도 이런 맥락에서 입법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밤샘 TV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공청회를 밤을 새워서 생방송으로 하자"며 " 법안심사를 착수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절충할 수 있는데까지 절충하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5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노동5법' 처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은 고수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두고 나머지 법안들을 우선 논의하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이날 새누리당 연석회의 직전 만나 법안소위 일정을 협의했지만 구체적 일정에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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