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4조원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한 걸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 갑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 7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세웠던 금연 결심, 대부분 흡연자에게 오래가지 못했다.
가격이 오른 1월의 경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월의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2월 3분의 2 수준으로 늘더니, 3월 들어 2억 4천만 갑을 기록해 평년 판매량에 근접했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 인상에 둔감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결국 세수만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기획재정부는 담배 상자에 경고 그림이 의무화되는 내년 이맘때쯤엔 흡연율이 더 하락할 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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