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어두운 식민지에 짙은 그림자 드리운 분”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면서 “어제 한일협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원에 도장을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회피할 명문을 제공했다”며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명예회복·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無) 합의”라면서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일본에 대한)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상임위서 다 처리돼 올라온 탄소산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갑자기 상임위 쟁점법안으로 걸어버렸다”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쟁점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근원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고집, 아니 그 윗선인 박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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