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노동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데 대해 14일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건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면서 “우리당은 노동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통과를 호소한 파견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이(기간제법·파견법)을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차 반발하며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선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