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분쟁 바탕 속에 VOD공급 갈등까지 첨예한 대립
14일 방송계에 따르면 케이블TV협회 산하 SO협의회는 오는 15일 저녁 6시부터 지상파 3사 중 협상 대표 주자인 MBC의 광고의 차단에 들어간다. 다만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씨앤앰은 이번 결의에서 빠졌다.
이는 연초부터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한 것에 따른 보복성 조치다. MBC는 모든 VOD서비스를 중단했고 KBS와 SBS는 1월부터 방영되는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사들은 지상파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송출하지만 앞뒤에 붙는 광고를 차단해 광고 단가 인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사들은 광고만 차단키로 한 것은 시청자들의 볼 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3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 업계의 선언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사들이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를 가능케 한 광고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VOD 공급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VOD콘텐츠의 공급 가격 인상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실수요 기준 65:35 배분 구도를 깨고 올해부터 디지털가입자 전부를 기준으로 1명당 93원씩 대가를 받겠다고 주장해 갈등이 촉발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송신료 분쟁에 있다. VOD콘텐츠와 관련한 지상파들의 요구는 케이블TV 업계가 수용한 바 있다. 케이블TV사들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이를 수용하더라도 재송신료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개별SO 10개사에 대해 무조건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지점에서 케이블TV사들은 ‘갑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VOD 공급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지상파3사와 케이블TV의 MSO나 개별SO들이 벌이고 있는 재송신료 관련 소송만 수 십여건에 달한다. 주로 기존의 지상파 재송신료 280원을 지난해부터 지상파 3사가 430원으로 인상하려던 것에 대한 분쟁이다. 소송이 워낙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별SO들이 지상파에 가입자당 190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해 기존의 280원 수준도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 백만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VOD 이용에 문제를 겪고 있는 가입자들은 광고 차단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 가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양측 관계자를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면 단순히 VOD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송신료 계약 분쟁까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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