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의 폐기와 수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이기권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9.15 노사정합의는 116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와 같은 노사정합의 위반과 반칙행위에 분노하며,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여,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지만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함을 알렸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 선언과 함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 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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