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부터 처리해야” - 野 “선거법 협상부터 끝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법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으나, 끝내 입장 차만 드러낸 채 오는 26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노동법 중 최고 쟁점사안인 파견법의 경우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전날 회동에서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키로 성과를 이룬 것에 비해 이날 결과는 그 어느 것도 한 발짝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또 이날 의료법·약사법 등과 관련해 더민주가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효과”라고 일축했으며 일단 양당은 오는 25일 중 입법보완조치를 만들어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노동4법과 연계처리할 뜻을 거두고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내 논의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회의 임무”라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민생경제법안, 안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반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47 체제를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23일 다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종전의 논의사항을 되풀이하며 쟁점법안 타결 없이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여야가 책임있게 선거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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