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각종 ‘생활 속 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다.
 
특히 이전동안 진행된 규제개혁 업무가 경제 및 기업 활동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나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 한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생애주기별 과제(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자동차·의료·소음·생활체육), 소상공인·창업 분야 과제를 비롯해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 등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참여할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팩스,이메일을 이용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자치부의 시·도 종합 최종 심사를 거쳐, 부산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최우수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 2명은 각 100만원, 장려 5명에게는 각 20만원씩 상금이 내려진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인 2015년에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써, 일반 주거지역 내 제과·제빵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공모에 일반시민·기업인·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응모된 과제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를 발판으로 기존의 부산시민 생활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이 더욱 가속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