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과 국회에 단결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안보불감증과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더 이상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보 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