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규제 첫걸음 환영…자산운용사들은 침통한 표정
2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그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위반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사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공매도 현황 파악과 불공정 거래 대응 차원에서 지난 2012년 8월 이미 도입됐다. 상장주식 공매도 물량이 발행 주식의 0.01%를 넘을 경우 공매도 투자자는 금감원이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해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명확치 않아 사실상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공매도 관련 자료가 보고되도 금감원 내부자료로 활용될뿐 공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에 공매도 공시법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타 경제활성화법 등에 밀려 2년째 계류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유 물량 기준은 0.5%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6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매도 세력에 의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하락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최근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등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주식 대차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로 이관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여 왔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폐지까지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의 법률화가 첫 발을 뗀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다.
반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나 외국인 등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물량이 적은 중소형주 전략이 노출되고 심지어 쇼트리스트 공개로 인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얻는 것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억울함을 표하고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도 많다는 입장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채 되지 않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무조건 공매도 탓으로 모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또한 하락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적정 가격의 발견 등 장점도 많은데 공매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없다. 공매도 공시법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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