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면세점 2~5곳 추가 방침 속 롯데·SK 구하기 논란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발표될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면허를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지난해 탈락한 업체들의 면세점 특허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허가 추가와 다르게 기존 면허의 자동 갱신이나 허가기간 등에 관한 것은 입법사항이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로써 롯데와 SK 측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일단은 신규 면세점 선정전에 신규 진입자로서 도전해야 하는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후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롯데와 SK가 형식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롯데와 SK에 특별히 가점을 주지도 감점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 경험이 있어 점수 획득에 유리하고 기존 인력들의 일자리 문제 등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지난해 신규로 진입한 두산 등의 면세점 업체들은 현재 해외 명품업체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인력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 년 이상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는 물론 설비와 인력까지 보유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구제가 경제효과 창출이라는 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추가되는 면세점 규모는 적어도 3곳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최소 2곳에서 최대 4~5곳까지 추가로 신규 면세점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만약 2곳만 허용되면 롯데와 SK가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롯데와 SK 입장에서도 주목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면세점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가뜩이나 신규 면세점 허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은 정부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방침이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속속들이 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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