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평균 11.6% 추산…野 ‘20% 할인’과 격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 3개를 국회 산자위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로 유지한 2안, 절충안인 3안 등이다.
이 중 절충안인 3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안에 따르면, 1단계(200kwh 이하) 요율에 현행 1~2단계 평균요율(93.9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와 3단계(401kwh 이상)는 각각 현행 3단계(187.9원)와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했다.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4000원씩 정액할인을 해 현행보다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300kwh 사용자는 현재와 똑같은 요금을 낸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전력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천90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7천820원을 할인받는다.
냉방비나 난방비가 많이 드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전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산자부는 이같은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평균 인하율이 11.6%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앞서 야당에서 내놓은 안에 비하면 가구당 평균 인하율은 많이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누진구간을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현 11.7배에서 2.6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단계(0~150kwh)는 기본요금 0원에 ㎾h당 전력량요금 64.8원, 2단계(150~350kwk)는 기본요금 4천원에 전력량요금 130원, 3단계(350kwh 이상)는 기본요금 8000원에 전력량요금 170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현행 11.7배 누진배율을 유지하되, 6단계 누진구간을 1~2단계(100kW이하, 101~200kW)요금구간을 통합해 1단계 요금(kwh당 60.7원)을, 3~4단계(201~300kW, 301~400kW)요금구간을 통합해 3단계 요금(kwh당 187.9원)을 적용하는 등 총 4단계로 줄이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양당이 내놓은 안의 전기요금 평균 인하율은 20% 정도다. 정부의 개편안과 야당의 개편안이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공청회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개편을 거부한 바 있어, 이를 두고도 대폭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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