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30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제는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국이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세로 인해 요금폭탄을 우려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에어컨도 마음 놓고 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전력 수급량을 국민들의 전기 사용을 억제해서 조절하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기록적인 폭염에 더위는 피할 수 있게 이제라도 전기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기세 걱정으로 폭염에도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력예비율이 여유 있다고 내세우는 정부의 자화자찬식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6년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기존 6단계, 최대 11.7배까지 더 내야 했던 누진제를 3단계, 최대 3배의 요금만 더 내도록 완화했으나 올해 폭염이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누진제 폐지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누진제 폐지 관련 청원만 790여건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에 지난 25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내놨으나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법안 발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양새인데, 하태경 의원의 경우 지난 29일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